[경북]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기본 참여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성장 단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 예외 조항: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Index, SVI)' 평가 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인건비 지원: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해당 기업의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따라 지원을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인원: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의 인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 기업에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일정 기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공고문에서는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별도로 안내될 사업 공고의 전문 또는 관련 기관의 추가 안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공고문에서는 선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등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일정은 추후 공고되는 전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서는 사업 관련 문의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북도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